이재명, 연일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봉쇄”…野 향해 “정신 차려라”

전날 이어 ‘부동산 공공환수’ 토론회 참석

“토건 세력 유착 핵심은 국민의힘” 강조

개발부담금 최대 50%까지 상향 등 언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해 연이틀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주최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시작부터 대장동 논란을 직접 언급한 이 지사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부동산 토건 세력과 유착 관계에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대장동 민영개발의 위해 불법 로비에 가담하고 성남시의회를 동원해 공공개발을 저지해 토건세력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도록 해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것은 내가 설계했다며 ‘이재명 만물설’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완벽히 제압하고 국민의힘까지 지배하는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도 모두 정신 차리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들이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곽상도 의원을 의식한 듯 “50억 게임에 참여한 관련자를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던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와 비리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지 인허가로 인해 생겨난 불로소득은 100% 환수해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 지사가 연일 개발이익 환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장동 개발 논란 과정에서 “민간이 결국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지사가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민간 이익률에 대해서만큼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의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언급됐다. 특히 현행 20~25%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30%는 지자체에 귀속하고 20%는 특별자치시ᆞ도에 귀속되게 해야 한다”라며 “남은 3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현재 지자체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비용 검증 절차를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별도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개발이익 산정 개선안 등이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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