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압박 받는 대기업, 2019년 이후 제재금액 2조 육박…삼성重 1위

美 법무부 등 해외 규제 기관 제재 전체 42%…국내선 공정위 제재 가장 多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내 대기업이 지난 201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제재 받은 금액만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천300건을 넘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규제기관별로 보면 미국 법무부 등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의 제재 금액이 8천억원에 달해 전체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해외 사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금액이 약 6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삼성중공업의 제재 금액이 2천억원을 넘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기업은행도 각각 1천억원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4개 기업의 제재 대부분은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2년 반 동안 받은 제재 금액은 총 1조8천7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16일 개정된 공시 서식에 따라 제재 현황을 기관과 금액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제재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천848억원, 지난해 5천516억원, 올해 상반기는 4천421억원이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9년 4천592억원에서 지난해 2천883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규제기관별로 보면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의 제재 금액이 7천939억원으로 전체 제재 금액의 42.3%를 차지했다. 미국 법무부가 4천463억원으로 가장 컸고,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이 1천627억원, 미국연방정부가 800억원, 미국연방검찰이 621억원, 뉴욕주금융청이 427억원 등이다.

국내 규제기관 중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금액이 5천953억원(3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3천82억원(16.4%), 금융감독당국이 799억원(4.3%)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중공업의 누적 제재 금액이 2천563억원으로 1위였고 SK에너지가 1천418억원으로 2위, GS칼텍스가 1천217억원으로 3위, 기업은행이 1천50억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들 4개 기업의 제재 금액 대부분은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 비롯됐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시추선사 드릴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혐의 관련으로 2019년 미국 법무부에 약 90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합의를 체결했다. 또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사로부터 드릴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도 기소 등 행정·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1천62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주한미군 유류공급 입찰담합(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민사배상금과 벌금으로 각각 약 1천408억원과 약 1천213억을 납부했다. 기업은행은 국내 한 무역업체와 이란의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 등에 총 1천48억원의 벌금을 냈다.

[표=CEO스코어]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 부문의 제재 금액이 각각 4천372억원, 3천349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고 철강(2천541억원), 건설·건자재(2천468억원), 은행(1천456억원)도 제재 금액 상위 업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사와 지주, 에너지, 공기업 등은 제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210개 기업이 이 기간 받은 누적 제재 건수는 총 1천36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9건, 지난해 534건, 올해 상반기 302건 등이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9년 230건, 지난해 253건, 올해 302건으로 증가 추세다.

기업별 누적 제재 건수는 한화와 DL건설이 각각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화학 46건, 포스코 37건, 현대제철 36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부문의 제재 건수가 256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자재 164건(12%), 증권 129건(9.5%), 철강 118건(8.6%), 조선·기계·설비 97건(7.1%)도 제재 건수 상위 업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사와 지주, 제약, 에너지, 공기업 업종은 제재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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