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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뒤늦게 '플랫폼 감싸기' 나선 과기정통부…"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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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총출동 플랫폼 기업 간담회 열고 "혁신의 불씨 꺼버리지 않아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원팀' 정신으로 규제당국·관계부처 협력해야"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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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국정 감사를 앞두고 '플랫폼 때리기'가 거센 가운데 디지털 혁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감싸기'에 뒤늦게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촉발한 카카오의 여민수 대표를 비롯해 플랫폼업계 맏형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 우아한형제들(배민) 김범준 대표, 야놀자 김종윤 대표 등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수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의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글로벌 골리앗이 장악한 국경없는 플랫폼 경쟁에서 살아남은 국내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자리다.

◇국감 직전에 플랫폼 기업 총출동…과기정통부 "경제·사회적 가치 재조명해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온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갑카오' 논란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치우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플랫폼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장관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 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 하에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은 국경도 없고, 영역도 없이 전산업군에 녹아들며 '파괴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규제와 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과거의 '산업별 칸막이식'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디지털 원팀'의 화두를 던진 것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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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분과별 주요의제(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9.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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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발족…중장기 정책 대안 논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이어 플랫폼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도 발족했다.

이날 1차 전체회의가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이 목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한다.

참석 주요 기업으로는 카카오, 한국신용데이터, 뱅크샐러드, HGInitiative, 바이브컴퍼니, 쿠팡, 네이버, 당근마쳇, 우아한형제들, 힐링페이퍼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Δ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Δ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Δ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Δ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눠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제2분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입법적 규제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분과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추진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등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반도 구성·운영된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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