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충청칼럼] 충북교육청 악취의 본질은 '밤의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공인 없는 권한으로 이권전횡 의혹

납품비리 수사결과 주목…언론·수사기관 직무유기 책임

뉴스1 세종충북본부 이광형 대표.© 뉴스1

(충북ㆍ세종=뉴스1) 이광형 기자 = 충북교육계의 납품비리 소문이 불거진 건 수년전부터다.

인격과 전력이 '교육'과는 어울리지 않은 인물들이 선거 때면 등장해 당선 가능성 높은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에 핵심 역할을 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취임 초(2014년)엔 교육계와 경쟁업자를 중심으로 아름아름 제기됐던 의혹이 지금은 사실유무를 떠나 지역사회 소문으로 돌았다. 그러자 김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워 온 보수단체 대표가 냄새를 맡고 달려들었다.

그동안 교육청 납품 방식에 불만을 가져 온 지역 일부 경쟁업자도 가세하며 지난해 2월 김 교육감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년여가 넘도록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않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도 열었다.

뒤늦게 국민의힘과 차기 교육감 예비후보, 충북교총 등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김 교육감의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진보단체와 비교해선 투쟁 방법과 강도면에서 지나치게 온건했다.

그 사이 검찰수사의 칼은 악취가 진동하던 음습한 곳을 향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관련자들과 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피의자를 구속했다. 김 교육감 재선동안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이번 사건 의혹 당사자들은 그동안 '밤의 교육감' 행세를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귀가 잦으면 X이 나온다'고 했듯이 공인 받지 않은 자들이 신성한 교육의 영역에 난입해 지나치게 먹잇감 사냥을 하다보니 악취가 난 것과 다름없다. 지역업체들에 따르면 이들이 개입한 교육청 납품비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차고도 넘친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도 이들과 업체 간 연결고리를 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은 이들이 교육청 납품비리에 관여한 사실과 김 교육감의 관련 여부다.

고발단체는 2014년 교육감 선거당시 김 교육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용이 든 변호사 선임에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이번 사건 두 핵심인사들이 관여했고, 이를 명분으로 납품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김 교육감 당선 후인 2014년부터 6년간 2000억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정업자에게 편의를 봐줬다고 한다. 관련업체까지 특정했다.

가구는 A업체가, 급식기구는 B업체가, 출판인쇄는 C업체가, LED는 D업체가, 공기청정기는 E업체가 추천하는 조달물품이나 직접 납품을 하도록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즉, 교육청 일감 발생 때 조달청 구매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지역업체가 요구하는 특정제품을 교육청이 선정, 납품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한 지역업체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된 생산업체로부터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명목의 수수료를 챙겨왔다고 범죄 일람표까지 제시했다.

수요기관(교육청)의 로비 역할을 맡은 두 인사는 이에 따른 커미션으로 해당업체로부터 거액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론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불가능하자 수요기관과 담합하면 수의계약보다 손쉽게 거액의 특혜를 베풀 수 있는 조달청 구매방식을 택했다.

겉으론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국가계약제도 같지만 이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악용했다.

400억원대 급식기구 구매사업과 관련해 B업체가 공개입찰 없이 85% 이상을 조달을 통해 특정업체 제안대로 납품되도록 했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의 막강한 권한을 눈치 챈 일부 업체는 사무실까지 제공해줬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역업체들이 다 아는 이런 납품비리를 과연 교육청이 모를 리 있겠는가. 김 교육감은 이 단체의 의혹 제기를 사실무근이라고 발끈하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물론 교육감은 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인사가 구속됐고, 고발인들의 의혹 제기에 지역여론은 교육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수사결과에 따라선 본인과 무관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 3선 준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번 의혹 사건의 핵심인사 중 한 사람을 차기 교육감에 출마할 한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캠프에 영입했다는 데 있다.

더는 이권개입이 불가능하자 김 교육감과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진 이 인사와 '도원결의'를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교육을 능멸하고 이번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조롱하는 처사다. 입만 열면 '전교조 출신 좌파 김병우의 보편적 교육이 충북교육을 망쳤다'고 비난함은 물론 이번 사건을 비판하며 투명한 교육재정을 강조해오던 전직 교수가 어떻게 '잠정적 피의자'와 손을 잡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건가.

또다른 충북교육의 재앙을 부를 수 있는 노회하고 후흑한 폴리페서(정치교수)의 처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어용 교육자들과 밤의 교육감이 신성한 교육현장에 설쳐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은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특히 지역 언론과 수사기관은 직무유기를 해온 것과 다름없다.
12kh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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