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명 향해 "개발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하나"

28일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
추미애,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제' 겨냥
"개발이익 100% 환수? 너무 즉흥적 아닌가"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TV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부무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발이익 환수제' 구상에 대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토지 개발을 하겠나"라며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28일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BS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는 구상을 밝혔는데 당혹스럽다.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닌가"라며 이 지사의 '개발이익 환수제' 구상에 의문을 표했다.

앞서 이 지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모두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보다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개발이익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을 환수하는 개념"이라며 "(이 지사 방안처럼) 100% 환수하면 누가 토지개발을 하고 건설을 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국민 경제를 망가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용도 변경을 통해 생기는 이익은 공공으로 환수하고 민간이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2년 파크뷰 사건 이후 부동산 개발 비리를 추적하다 구속됐고 그 후 대학원에 가서 부동산 개발 비리를 연구했다"며 '즉흥적 제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설 이익, 금융투자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자체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용도 변경을 통해 생기는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고 민간에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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