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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건 피해자 유가족, "국방부 못 믿겠다. 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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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성추행 2차 가해 끝에 사망한 공군 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이 "국방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죽은 이유를 알겠다"며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 모 씨는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부실한 초동수사를 벌인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부실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부까지 딸의 한을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깨버렸다"고 호소했다.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난 7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은폐·무마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20비 군검사 등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군 자문기구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음 도입됐다.

이 씨는 "대통령이 '이 사건을 단순히 피해자나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국방부장관도 여덟 번이나 만나며 엄정한 수사 의지를 표했는데도 수사가 끝날 무렵이 되니 이 지경이 됐다"며 "군이 하는 재수사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군 수사심의위가 국방부의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수사 자료가 부실해 제대로 심사도 할 수 없다는 수심위원들의 말을 들었다"며 "일부 수심위원들은 군검찰을 적극 옹호하며 비판적인 수심위원들을 견제하고 방해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대법관 출신의 수심위원장도 마지막 9차 회의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법무실장 등 법무라인을 대놓고 옹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며칠 안 되는 국정감사에서 재수사를 명령해도 제대로 재수사 되겠나. 특검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4당은 특검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로 여당만 뜻을 모으면 특검이 가능하다.

프레시안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 모 중사 부친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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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들의 폭행과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우리 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 벌써 7년이 지났다. 승주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던 수사관들, 지휘관들을 굳게 믿었다. 그런데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든 숨기고 무마해보려는 군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가도 도대체 바뀌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고 했다.

이어 "승주가 세상을 떠나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유가족이 직접) 군인권센터와 함께 진실을 밝혀냈다. (가혹 행위의) 가해자들은 벌을 받게 됐지만 유가족을 속이고 승주를 욕보였던 지휘관, 수사관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2014년 당시 승주의 죽음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던 이들이 버젓이 떵떵거리며 군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 전반에서 국방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군의 전적을 되짚어볼 때 지난 4개월간의 수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국방부검찰단이 "△피의자 진술이 엇갈린다며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결론을 냈다는 점 △상식을 벗어나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적극 해명하며 사실상 피의자 변호사 역할을 자처해온 점 △국방부장관이 특임군검사를 임명하고도 검찰단장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해 사실상 손발을 묶은 점 △피의자 대부분에게 직무유기를 적용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특검에 의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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