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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긴급사태 전면 해제‥스가 퇴임 직전 '정치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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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국 주요 지역에 발효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에서 벗어나 내달부터 정상 체제로 전환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줄어 의료체계 운영이 개선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2천 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스가 총리의 퇴임을 코앞에 두고 방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스가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도쿄와 오사카 등 19개 지역에 이달 말까지 시한으로 발효한 긴급사태를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사태에 준하는 방역 대책으로 미야기현 등 8개 지역에 적용 중인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도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4월 4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가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행정수반인 총리가 전염병 확산을 막는 수단으로 특별법에 따라 선포하는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입니다.

광역단체장이 외출 자제 요청 외에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명령, 주류판매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이에 응하는 업소는 일정한 보상금을 받습니다.

중점조치 지역에선 광역단체장이 지역 내의 범위를 세분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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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는 국회 보고를 통해 "전체 백신 접종 횟수가 1억6천만 회를 넘어 (인구 대비) 접종률이 미국을 추월했다"며 신규 감염자와 중증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긴급사태 전면 해제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의료체제 정비로 감염 확산에 대한 사회의 대응력을 높여 감염예방 대책과 일상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정책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규제의 단계적인 완화를 기본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이를 확실하게 이어받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그간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 속에 지지율이 급락하자 29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임 직전 긴급사태를 거둬들이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공적을 부각하는 마지막 장면을 연출한 셈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한 달간은 해당 광역단체장 판단으로 적절한 감염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해제 지역에서 감염 대책 인증을 받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류 판매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이벤트의 입장 인원을 현행 5천 명 이내에서 최대 1만 명까지로 늘리는 등 백신 접종 증명을 활용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감염자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 8월 2만5천 명을 넘기도 했지만, 27일까지 일주일간은 일평균 2천3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27일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전체 인구의 57.2%, 1차례 이상 접종자 비율은 6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제는 도쿄에 4차 긴급사태를 선포한 시기와 비슷한 하루 2천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결정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의 5차 유행이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연내에 6차 유행이 다시 시작될 우려가 크다며 의료체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효경 기자(snowdro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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