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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작계 5015, 홍준표도 잘 알지 못하는 듯…윤석열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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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원책TV 망명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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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작계(작전계획) 5015’를 두고 설전을 벌인 데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28일 “윤 전 총장이 정답을 말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중령으로 예편한 육군 군법무관 출신이다.

전 변호사는 28일 유튜브 채널 ‘전원책TV 망명방송’에서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작계 5015 발동 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부분은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홍 의원 역시 작계 5015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작계 5015는 2015년 발효됐기 때문에 뒤에 15가 붙는데, 기존 작계 5027, 5028 등과 다르다”면서 “작계 5027, 5028은 20세기 작전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런 작전계획과 달리 (작계5015는)북한의 도발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하도록 계획한 작전계획이므로 당연히 대선후보 토론에서 논의되지 않아야 할 군사기밀”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작계 5015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다”면서 “작계 5015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징후상태에서 발동하는 것이므로 유사시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물론 군 수뇌부를 소집해 미국 대통령과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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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TV 망명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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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미 동맹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면서 “잘 모르는 윤 전 총장이 바로 정답을 말했다.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TV 토론회에서 작계 5015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TV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에게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이 “남침이나 비상시에 발동되는 것 아니냐”라고 답하자 홍 의원은 “작계 5015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상황에서의 대북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전쟁을 할지 말지 결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리는 순간적인 결심, 판단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 측면에서 (윤 전 총장은)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더 하셔야 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김영환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토론이 국익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정파적 이해에 함몰됐다”며 “홍 의원이 작계 5015에 대해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참수작전이 들어가 있다니 참 의아하다. 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미국과 긴밀히 상의하여야 함에도 우리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결정해야 한다니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더 하라는 식의 후보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는 ‘뭐야홍’이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작계 5015는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유사시 한미 대북 작전계획”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군사 기밀이지만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에서도 공개적인 토론이 수차례 있었고 많은 언론들이 이미 다루고 있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할 안보 상식”이라며 “클린턴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을 하려고 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를 적극 저지하고 KEDO로 돌파하려 했으나 그건 오판이었다”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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