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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자 3500명이라도 11월 초 ‘위드 코로나’ 간다”… 정부,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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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금요일인 13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홍대거리를 걷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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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숫자가 폭증세로 돌아섰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 말⋅11월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정책 전환을 위해 하루 확진자 3500명까지 대응 가능한 수준의 병상을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달로 접종이 예정된 2차 백신접종자의 일정을 앞당겼다.

백신 접종을 꺼리는 ‘미접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역(逆)인센티브 차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완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받도록 하는 ‘백신패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정책 전환에 따른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 “3000명 나와도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에 대해선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효과를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 쯤”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민 접종완료율이 70%를 달성하는 10월말, 11월 초 ‘위드코로나’로 정책 전환을 검토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추석 연휴 직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3000명대로 치솟으면서 정책 전환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 수준도) 현재 의료 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거듭 확인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10월 말 위드 코로나 시행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그동안 병상 확보에 주력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확보한 병상은 중증 병상 976개와 중등증 병상 1만 212개”라며 “하루 신규 확진자 약 3500명 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역적 편차에 따라 병상 공동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의료체계 마비를 막기 위해 화장실 침실 등 필수공간이 분리된 3인 이하 가구 5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발표한 상태다.

◇ 백신 패스 적용...미접종자 역(逆)인센티브 될 듯

권 장관은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를 쓰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영업 제한) 시간이 현재 22시인데 24시까지로 한다든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풀고 방역수칙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요 방역지표를 ‘확진자’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등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의미한다. 권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11월 초부터는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푸는 등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이런 거리두기 완화 혜택은 ‘백신 패스’를 발급받은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단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권 장관은 이날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사전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정부는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기회를 놓치거나, 예약하지 않은 미 접종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을 받고 있지만, 예약률은 전날(27일)까지 5.3%에 그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571만 명에 이른다.

◇ 접종 간격 줄여 10월 말까지 접종률 질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려면 예방 접종률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당장 10월과 11월 화이자·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의 접종 날짜를 앞당겨 조정된 일정을 이날 개별 안내했다.

정부는 백신 수급 불안에 따라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인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2차 접종자의 접종 간격을 6주로 조정했으나, 다음달 부터는 이 접종간격이 다시 줄어든다. 10월 둘째 주∼11월 첫째 주(10월 11일∼11월 7일) 2차 접종 예정자는 1주(6주→5주), 11월 둘째 주(11월 8∼14일) 2차 접종 예정자는 2주(6주→4주)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방접종에서 재외됐던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본격 실시한다. 이 밖에 10월 25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접종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도 시행한다.

정부는 정책 전환에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선 10월 첫째 주 1차례, 중반쯤 1차례 등 2차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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