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짐·도둑의힘에 감사…불로소득 공화국 벗어날 것"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the300](종합)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짐', '도둑의힘'이라고 비난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위해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지사 측은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며 위기 국면을 돌파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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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토건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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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 토론회의 축사 발언에서 "조선일보 포함한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둑의힘(웃음) 아이고 이것도 아니네요"라며 "국민의힘이란 이름의 부정정치세력에게 감사한 생각 갖고 있다"고 조롱섞인 비판을 내놨다.

이 지사는 "조선일보가 선두에 서서 왜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 개발을 허용했느냐고 공격하니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약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못했느냐면 조선일보가 민간 자유 침해한다, 사회주의 국가냐고 공격할 거 같아서 안 했다"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이제 반대하지 못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정을 상세히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아 온 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결국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세력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토건세력 그 자체, 혹은 토건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며 "곽모시기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고, 누구는 고문이라며 억 단위로 돈을 받았다. 성남에서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은 국민의힘 정치세력이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에까지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가 화천대유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추후) 920억원을 왜 빼앗았겠나"라며 "국민의힘이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 뛰놀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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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논란 계기로 '개발이익환수제' 반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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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지사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국민 환수와, 환수된 개발 이익은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정리 중"이라며 "이미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이날 개발이익환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해당 공약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이번 대장 개발사업 논란을 계기로 이 지사가 주장하고 실천해온 개발의 공공이익 환수 제도화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이익이 오가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아파트 분양 등 사업은 공공개발 의무화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그러면 공공개방의 이익환수를 어떻게 할까하는 고민은 적어질 것이고 민간 개발의 이익환수를 어떻게 할것이가를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불로소득 환수제도 방향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 방식 구상과 적용 가능성 등을 주제로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가 발제를 맡아 관련 토론을 이어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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