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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충돌…"이재명 뭐가 두렵나" vs "적폐들 시간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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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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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대하여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이다.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모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재차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전날 경찰이 불러 조사한 것도 ‘여론회피용 면피 소환’이라고 했다. “경찰이 화천대유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된 정황을 통보받고서도 5개월간 조사를 뭉개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해 특검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야당의 공세에도 민주당은 ‘특검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경찰 수사 없이 (특검이) 진행된 적이 없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는 논리다. 실제 1999년 ‘조폐 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 특검 이후 13차례 특검 가운데 11차례는 검찰 수사가 선행됐고, 나머지 두 건도 검찰이 수사를 유보(2003년 대북 송금 특검)하거나 감찰(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마친 뒤 실시됐다.



이재명 “특검 주장은 시간 끌기…적폐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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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제가 공약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수제 하고 싶다고 했는데 (대장동 논란으로) 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부정부패 정치세력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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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측 입장은 민주당보다 더 완강하다.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 주장에 대해 “검찰수사와 계좌추적이 임박해 있는데 이걸 피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꼼수”(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본인은 전날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 지사가 야당 시절엔 수차례 특검 주장을 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 지사는 2014년 1월 자신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검을 안 하니 이 모양”이라며 “반드시 특검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SNS에 적었다. 또 세월호 참사 2주기이던 2016년 4월 16일엔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전면적 특검이 20대 국회의 첫 입법활동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대선 한복판에 놓인 이번 사건을 과거와 단선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세월호 참사의 경우 검·경 수사가 이뤄졌으나 의혹이 남았던 사건이지만, 대장동 의혹은 이제 초기 수사가 막 시작됐다는 설명이었다. 이재명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가 선거를 지배해선 안 된다. 대선은 불과 반년도 안 남았다”고 말했다.



대선 전략 고려도…野 “김경수 이후 특검 두렵나?”



특검을 거부하는 건 이 지사 측이 준비해 온 향후 대선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이 지사 측은 대장동 논란이 거세지기 전까지만 해도 ‘공정성장’ 공약에 다시 힘을 실으며 경제 담론 위주 선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었다. “우리는 기본소득 외에도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경제 플랜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책 준비가 미진하다. 정책 대결로 가는 게 본선에서 유리하다”(캠프 고위 관계자)는 계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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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자료집에 실린 토론문을 읽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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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 지사 입장에선 ‘대장동 논란’ 조기 종식이 중요하다. 이재명 캠프의 한 의원은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면, 수사 주체·범위·기간·인력을 놓고 오랜 기간 공방을 벌여야 한다. 제일 빨리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건 계좌추적을 통한 검·경 수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한톨 먼지도 없다”고 직접 밝혔던 이 지사 측이 특검을 거부하는 모습이 지지율에 외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합동 수사기구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없이 ‘특검 반대’만을 외칠 경우, 후보의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런 측면을 공략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특검을 통해 김경수 지사가 (범행이) 들통났다”며 “이 정권은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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