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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靑, 北 도발 투트랙 유지…유감 표명 속 개선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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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NSC 보고 받고 "北 담화·미사일 발사, 종합적 대응" 지시

미사일 발사 직후 北 유엔대사 연설 주목…"美 적대시 정책 철회"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9.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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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인 28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청와대는 한반도 군사적 고조에 대응하는 한편, 평화협상을 위한 대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15분가량 상임위원회를 긴급으로 열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6시40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한 무력시위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5일 이후 13일 만이다.

또 지난 25일 김 부부장이 전향적 태도를 담은 담화를 낸 지 사흘 만이다. 당시 김 부부장은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남측에서 도발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중 기준'이라며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 남북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에 대해 검토하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향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 개최 결과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것 외에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발사체의 제원과 관련해서도 "아직 분석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진의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지 약 20분 직후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 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짧은 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을 향해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강력한 요구를 한 것이라는 평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내 간담회를 통해 "이제는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의 단계적 해제, 미국의 상응 조치 등 투트랙 협상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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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8일 오전 6시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로부터 동쪽으로 발사체 1발이 발사된 걸 포착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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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평화구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전날(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바라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도 개선이지만 미국과의 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데 동시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서로 상호 함수관계들이 있다"며 "(상황을) 신중하게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 등 수위 조절을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우리 측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향후 북한의 행보도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청와대 NSC는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었다.

청와대는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통신연락선(통신선) 복원 등 접촉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 간의 만남을 추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도 그때까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나이트라인'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경험이 많고 아주 노련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단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력을 치켜세우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톱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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