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 카카오 골목상권 침탈 막아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택시·대리운전자 단체들 공동 기자회견

“대리운전 중기 적합업종 지정” 요구도


한겨레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티(T) 택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회·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이 2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4차산업혁명시대 상생에 기반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은 코로나19 대유행 만큼이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 카카오의 지속적인 골목상권 침탈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힌 뒤 “소상공인들의 고통 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역대 최대의 성과를 누리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의 선두에는 카카오가 있다”고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한겨레

소상공인연합회와 택시·대리운전자 단체 대표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9개의 택시업체를 인수해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아예 기존 택시 가맹사업을 잠식하려 하고 있다. 대리운전에서도 대리운전업계 전화콜 시장 1위 ‘1577 대리운전’과 신설법인을 설립해 전화콜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대리운전 업계 인수에 나서고 있다”며 “카카오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 “꼬리 자르기 면피용 대책이다. 소상공인단체와 전혀 협의도 없는 상생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카카오의 입장 발표를 보면, 돈 안 되는 업종에서만 철수하고 돈 되는 대리운전 등은 철수하지 않고 더 벌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결국엔 독과점으로 가겠다는 입장 발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는 독과점 이후 시장지배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는 철수해야 한다. 특히 대리운전 업계가 신청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 카카오를 선두로 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제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