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망' 공군 女중사 아버지 "軍 못 믿어, 특검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28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군의 의도적인 부실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이 중사의 아버지는 "엄정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사건 발생 후 여덟번이나 만난 국방부 장관의 태도에서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사가 끝날 무렵이 다가오니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에도 민간 자문기구인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공군 법무실장 등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국방부가 처음 만들어져 정비되지 않는 심의위 제도를 부실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에서 중요 위치에 있던 공군 법무실장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은데다 1·2차 가해자 외에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들도 군 검찰의 허술한 기소로 빠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예견된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들 모두 수사 대상인데 군이 재수사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4년 군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 일병의 어머니도 참석했다.

윤 일병 어머니는 "당시 아들이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는 수사관의 진술과 군의 발표, 부검의의 부검 결과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사망 3개월 뒤에야 진실이 밝혀져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지휘관과 수사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의 잘못을 군이 수사해야 한다는데 대체 몇 사람이 더 죽어야 그런 말을 안할 것인가"라며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 민간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활동을 요약하면 의도적 부실수사, 제식구 감싸기"라고 일갈했다.

군인권센터는 ▲피의자 진술이 엇갈린다며 수사를 종결하는 등 수사 전반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찾기 어려운 점 ▲군 검찰이 가해자가 사망할까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등 피의자 진술을 적극 인용한 점 ▲국방부의 특임군검사 임명 후에도 실효적 수사가 안된 점 ▲모든 문제를 개인 일탈로 짜맞추는 점 등을 들어 군 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센터는 "성폭력 피해를 막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실패해 부하를 잃었으며 성역없는 수사에도 실패했으니 국방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9차례 심의를 거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9명을 기소하고,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사 등 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이 중사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중사 가해자 장 중사의 재판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군사법원은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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