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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日 이어 美도 '북한 탄도미사일'에 무게…미군은 "즉각 위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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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올해 6번째 무력도발을 '탄도미사일'로 가정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 모두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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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9월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신문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으로 열차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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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성명에 앞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 있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발사가 미국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영향을 보여준다"며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동해상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이 소식을 전하며 발사체의 종류, 개수, 비행거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회의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표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1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발사체가 EEZ 밖에서 낙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NHK는 북한이 이날 평양에서 소집한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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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과 3월 그리고 이달 11~12일에 이뤄졌다. 3월 25일과 이달 15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했다. 만약 이날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북한은 올해 총 3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사항이다.

블룸버그, AFP 등 주요 외신은 북한의 이날 무력시위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의 유엔총회 연설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했다. 김 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했다.

김 대사는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쟁 억지력에는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다"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나 남조선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는 않겠다"는 표현을 쓰며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에는 화답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근 북한의 대남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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