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대장동 의혹' 검·경 모두 정조준…칼끝 어디까지 향할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인물들이 모두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및 대표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고소·고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향후 수사기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와 대표 이모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 쓴 정황을 포착, 경위와 사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김씨를 소환,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회사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역시 2019년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2021.09.24 mironj19@newspim.com

김씨는 "빌려온 많은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로 쓰였고 불법성이 없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사 대상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대표 A씨까지 확대하고, 조만간 A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점이 파악되면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해 화천대유의 금융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배임 또는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사건을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한 서울경찰청은 수사 전환 시 수사팀도 확대할 예정이다.

◆ 검찰·공수처도 본격 수사 나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 측은 지난 27일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곽 의원이 SNS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도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27일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 의원 아들이 월 230만~380만원 수준 급여를 받았는데도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완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오후 전라북도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경선 후보는 득표율 54.55%로 1위를 기록했다. 2021.09.26 leehs@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박영수 전 특검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각각 뇌물수수죄와 사후수뢰죄로 고발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최근 화천대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대표는 직접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이 지사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철협은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특정 개인에게 공영개발 이익금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김씨와 이씨는 물론이고 천화동인 1~7호 주주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4명,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계자,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원 전 대표, 곽 의원 아들, 이 지사 등을 무더기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특히 이 단체는 이 지사에 대해 "특혜 의혹과 무관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성남시장 당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수본은 고발장 검토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도 조만간 이번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전방위 수사 불가피한데, 특검 가능성은?

전날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곽 의원 아들 퇴직금과 정치권 인사 연루, 초호화 법률 고문단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해 "대가성은 없었고 그냥 좋아하는 형님들"이라며 "멘토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문이 연일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한 의혹 규명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정치권, 법조계를 넘어 연예계까지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내년 대선 최대 이슈로 등장한 이번 의혹을 수사기관이 얼마나 파고들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수사 주체가 나눠져 있고, 수사기관 간 공조가 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검·경의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국회는 특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의원은 "수사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수본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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