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안심소득]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지속가능 선별복지 모델 만든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데이터 축적해 새 복지시스템 구축 목표

소득 하위 25% 이하 500가구 선별 지원…중위소득 미달액 절반 지원

기본소득 부진한 취업률 보완, 소득재분배 효과 확인 기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영국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별 소득 기준 세액공제금액을 가구별로 지급하는 이른바 보편적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다. 기본 사회복지 제도를 보편적 세액공제로 통합해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현재까지 하위 10% 저소득 계층의 주당 소득이 2.40파운드 증가했고 건강증진, 범죄감소, 교육성취도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독일경제연구소(DIW)와 ‘나의기본소득협회’는 공동으로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 122명에게 매월 1200유로(원화 161만원)을 지급해 1300여명의 대조군과 비교할 계획이다. 민간이 진행하는 만큼 기부금 후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전 세계 주요국 정부와 지방 그리고 민간이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복지 실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이른바 ‘안심소득’ 실험에 뛰어든다. 서울시는 별도의 실무조직을 통해 추진계획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에 나서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기본소득 연구소에 따르면 그간 전 세계 39곳에서 각종 형태의 소득 실험이 완료됐고 현재 17곳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됐다. 전 세계에서 새로운 복지실험 사례가 잇따르는 까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비숙련 노동자들이 소외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해서다.

더욱이 잇따르고 있는 글로벌 재난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세계 각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 비정규적 노동자들이 급증했으나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9년 5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64배였으나 지난해 4분기 1년만에 4.72배로 커졌다. 지난 7~8월에만 해도 서울 노원구에서 차에서 숙식을 해결해왔던 50대 남성이 사망했고, 강서구와 중랑구 등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족이 사망했다.

내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할 ‘안심소득’은 지속가능한 선별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보편 복지에 기반을 둔 기존 ‘기본소득’ 논쟁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인식돼 있지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복지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시각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부존자원이 많고 인구가 적은 특수한 조건을 갖춘 미국 알래스카주의 연 100~200만원 규모의 ‘영구기금배당’을 제외하고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이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과 핀란드 사회보험국(2017~2018년)의 실업자 대상 월 74만원 지급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월 125만원 지급 등의 한계에 주목했다. 2년 동안 진행된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실험은 취업 비율에서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이에 이르지 못했고, 3년 계획이었던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실험은 1년 만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모든 대상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실험은 경제적 안정이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져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유의미했으나 재정 부담이 컸다”면서 “단기간 현실화하기 어렵고 고용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다른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빈곤 개선율은 10.3%로 현저히 낮은 편”이라며 “소득 분배의 개선이 전 국민에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빈곤 계층의 소득보장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큰 틀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범사업안은 연 68억 8600만원 예산을 투입, 1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득 하위 25%(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 500가구를 선정해 중위소득 미달액 50%를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실험 대상에 포함된 나머지 1000가구의 데이터와 효과를 가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내외부 논의를 거쳐 재산 기준 3억 2600만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월 지급안을 추가했다.

중앙정부 등도 진영의 논리를 떠나 큰 틀의 안심소득 실험에 공감을 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정책실험으로 사회보장제도 데이터 축적에 성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의 한계로 지적돼온 저소득층의 부진한 취업률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목표다. 하영태 과장은 “안심소득 실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상과 보장액이 기존 제도에서 대폭 향상된 수준으로 빈곤 해소 효과와 함께 급여 지급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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