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공약 총괄’ 임태희 “공공-민간 관계 가장 ‘불공정’…양극화 타파가 시대 요구”[인터뷰]

임태희 野시민소리정책회의 의장

“‘을’ 입장 생각하는 ‘따뜻한 정책’”

“공공·민간부문 불공정부터 해소”

“세금으로 주택값 잡은 역사 없다”

“백신 대책에 혼선…무능, 무책임”

임태희 국민의힘 시민소리정책회의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이원율 기자] “고질적 갑을관계, 심화되는 분절구조(양극화)…. 사회 갈등은 이런 구조 속에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는 더욱 고개를 듭니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 개발 총괄을 맡기로 한 임태희 당 시민소리정책회의 의장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의 모처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당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의지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쓴소리부터 한 후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정책위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낸 임 의장은 보수진영에서 손꼽히는 정책 전문가다. 그런 그가 2016년 탈당한지 5년만에 당의 정책 설계자가 돼 돌아왔다. 임 의장은 이달 중순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당의 정책·공약 개발 기구인 시민소리정책회의의 사령탑에 올랐다. 그는 대선 초입인 내년 1월 당의 대선 공약 뼈대를 완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임 의장이 ‘시대의 요구’라며 밝힌 따뜻한 정책은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소위 갑을로 구분할 수 있는 관계에서 을의 입장을 보다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다.

임 의장은 특히 공공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 권력의 양극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봤다. 임 의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관계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대표적 예로 국회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될 것”이라며 “사회 갈등과 불공정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공공부터 민간을 불공정히 대하는데, 어떻게 기업을 향해 갑을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공공부문은 역량과 정보력, 문제해결능력 모두 민간기업보다 떨어지는 상태”라며 “민간은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공공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변화가 없다면)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등으로 갈등과 불공정이 계속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 속 사람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위험한 포퓰리즘도 판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악순환이 이어지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미래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처럼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태희 국민의힘 시민소리정책회의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이날 임 의장은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공급 중심의 대안을 예고했다.

그는 “서울시내 택지를 확보해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세금을 매겨 수요를 줄이려고 했지만, 가수요는 잡지 못한 채 실수요자에게 부담만 안겼다”며 “금융으로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으나 정작 (실수요자만)외곽으로 쫓겨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상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는 없었다”며 “(집주인을 겨냥한)세금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경제원리를 무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줬다. 임 의장은 “충분한 임상실험 없이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른바 ‘백신 선진국’들은 국가 지도자가 백신(부작용에 대한)면책을 책임지겠다고 한 후 이를 들여왔다”며 “반면 우리는 우왕좌왕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다. 무책임하고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이제라도 개인 방역으로 기조를 돌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