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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산재보상금? 곽상도 아들 50억은 황제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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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사태 본질? 부동산 기득권 vs 성실한 국민의 싸움

백혈병 사망사고도 1억 5천…곽상도子 50억은 '황제'위로금

대선판 뒤덮은 화천대유,고발사주…정의당은 국민 챙길 것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모두 평등한 사회로 가자는 취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 (대선출마 정의당 전대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선판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한쪽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 보니까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러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런 구조의 설계자가 누구냐. 이재명 지사 아니냐'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죠. 등장인물이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뜻은 뭐냐면 여야, 이편저편 같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 사안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닌 시선으로 보고 싶어서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정의당 4명의 대선 경선주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이정미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김현정> 대표직 내려놓으시고 오랜만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 이정미>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선 대선주자가 되어서 돌아오셨네요.

◆ 이정미> 지금 한 달 정도 대선 뛰고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장동 얘기하기 전에 출마의 변, 출마 각오부터 한 말씀.

◆ 이정미>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은 100년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들. 불평등, 기후위기 이 문제 풀어야 하는데 지금 고발사주, 화천대유, 또 이런 것이 대선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지를 들고 정의당 이정미가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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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정답 맞습니까?

◆ 이정미>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정답지를 들고 나왔다. 이정미 후보. 잠시 후에 공약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 우선 이 대선판의 가장 큰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어디 가든 다 이 이야기 하죠.

◆ 이정미> 네, 뭐.

◇ 김현정> 어디가든 대장동이죠. 어디가든 50억이고.

◆ 이정미> 네, 화천대유 50억.

◇ 김현정> 우선 이정미 후보님이 아주 따끔한 논평을 내셨던데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뻔뻔함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 이정미> 지금 한쪽에서는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진짜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은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대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땅 투기를 찾아서 이리저리 이합집산하고 거기에는 개발업자뿐만 아니라 법조인, 회계사,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연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상대측의 비리를 캐내면 캐낼수록 자기 민낯들도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건 이거는 이편저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두 당의 진영논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열을 누가 다 저렇게 빨아먹고 있나.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 정치권들이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여냐 야냐,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 진영, 네 진영 문제가 아니고 커다란 기득권 카르텔, 부패 기득권 카르텔 내의 문제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 이정미> 거기는 여야 없이 이름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건 다 조각조각이에요. 이 조각을 다 맞춰서 전체 그림이 뭐가 될지를 저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수사해 봐야 돼요. 다만 조각조각 나오는 것들 중에 분명한 것만이라도 확실히 집고 가봐야 되겠죠. 우선 명확히 나온 한 조각은 곽상도 의원 아들 조각입니다. 5년 10개월 근무했고요. 화천대유에. 월급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는데 퇴직할 때 받은 돈의 액수가 50억 원이다. 여기서 세금 22억 떼갔다고 그러죠. 28억 받았다는 건데. 물론 곽 씨가 회사 측 주장은 이래요. '전부 퇴직금 아니고 퇴직금 3000만 원, 성과급 5억, 산재위로금 44억 원이었다.'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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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산재위로금이 아니라 황제위로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대한민국에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백혈병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을 때 삼성이 맨 처음 제시했던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 김현정> 300만 원이요?

◆ 이정미>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러 투쟁,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족들이 투쟁을 통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받은 것인데 무슨 이명으로 그렇게 28억 산재위로금 받을 수 있다? 그건 황제들이나 받는 것이죠.

◇ 김현정> 그 말씀을 들으니까 박탈감이 더 커지는 느낌인데.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은 굉장히 오래 투쟁했잖아요.

◆ 이정미> 네.

◇ 김현정> 눈물의 투쟁 했는데 받은 돈이 1억 5천이었어요?

◆ 이정미> 네.

◇ 김현정> 황제위로금으로 밖에는 설명 안 된다. 그럼 그건 결국 위로금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준 게 아니고 곽상도 의원에게 준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국민의 세비를 아직까지 받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이건 당장 사퇴각입니다.

◇ 김현정> 탈당 정도로 안 된다?

◆ 이정미> 그럼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단 실체는 아까 퍼즐은 다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한 조각의 퍼즐은 명확하게 지금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나는 국회의원 하겠다, 이렇게 버티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한 일이이고 일이라고 봐야 되죠.

◇ 김현정> 마찬가지로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입니다. 이 딸은 지금 퇴사신청은 해놨는데 퇴직금 정산이 끝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퇴직금 조로 받은 돈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만 석 달 전에, 6월 달이네요. 올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6억에서 7억에 받았다고 그럽니다. 거기 아파트 현재 시세는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분양 취소 분은 원래 시행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법적 하자 없고 특혜 아니다, 라고 화천대유는 말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일단 취득 경로와 상관없이 아파트 자체가 로또가 돼 버린 이 상황,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분양받자마자 몇 달 만에 그게 두 배가 뜁니까? 그리고 그 로또에 가담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취득이나 이런 과정에서 다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6억이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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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매달 적금 넣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일하고 싶지 않아요.

◇ 김현정> 펜 놓고 싶네요, 당장. 마이크 놓고 싶어지네요. 이 의혹이 흘러가는 국면을 보면 등장인물도 다양해요. 이정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저쪽 다 섞여 있고 어떤 조각이 이번에 나오느냐에 따라 공수가 계속 바뀌고. 큰 그림을 각각 다 그리고 있겠습니다마는 이정미 후보는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 이정미> 일단 이게 공영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늬만 공영개발이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민들에게 일정한 5천억 원의 어떤 개발이익을 돌려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또 성남시장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데 일정한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받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5000억의 대가에 기반해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놓고 생각하면 지난 시기에 공영택지를 민간에게 다시 개발권을 줘서 이렇게 1000배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 낸 데 대해서는 내가 돈을 받았고 안 받았고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참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이 정도는 해야지 정치인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는 모든 문제를 '다 사법적으로 판단하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밝혀라.'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법적으로 하자 없다?

◆ 이정미> 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결정권자로서의 어떤 책임 문제는 분명히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이 이 정도까지 상황이 됐으면 그 당시에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땅값을 시세보다 싸게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 다 해지시켜줬고. 이렇게 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저렇게 엄청난 수익을 낳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뭔가를 개인적으로 받은 게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시에 원주민이라든가 이후에 무주택 서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그 불로소득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야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자, 이게 되는데.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다음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절망감만 커지게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바람은 이 퍼즐 다 맞췄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맞혀서 관련된 자들은 다 처벌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수사방식이 어떤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이정미>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이 여야를 떠나고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세력들이 이 안에다 쏠려 있기 때문에 사실 특검 정도의 강력한 수사조치가 필요하지만. 지금 제가 제일 걱정은 화천대유부터 시작해서 성남의 뜰, 그리고 관련돼 있는 여러 인사들이 지금 증거인멸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해야 말씀하신 조각의 퍼즐들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이 빨리 특수본을 구성을 해서 압수수색부터 들어가야 된다.

◇ 김현정> 지금도 늦은 거 아니에요?

◆ 이정미> 엄청 늦었죠.

◇ 김현정> 경찰이 얼마 전부터 내사를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발견한 게 없다면서요.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특수본, 합수본, 이런 거 만들어야 한다.

◆ 이정미>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부터 빨리 들어가야 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검으로 가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일단 특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특검을 할래, 말래. 이것에 시간을 끌어서 수사 자체가 지지부진해 지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를 준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빨리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대선 경선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돌려보죠. 정의당의 경선후보 네 분이세요. 이정미 후보, 심상정, 김윤기, 황순식 후보까지. 이정미 후보님은 기득권 타파를 전면에 거셨네요.

◆ 이정미> 네.

◇ 김현정> 아까도 기득권, 카르텔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기득권이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 이정미> 대한민국에 가장 큰 기득권은 부동산 기득권, 재벌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회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열심히 일한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이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이정미> 그런데 열심히 일 안 해도 내가 누구 아버지의 아들인가, 누구 아버지의 딸인가, 이런 것들로 이미 인생이 다 결정돼 버린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징후가 이미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젠더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또 표출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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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슬로건을 거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젠더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고 선언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어요?

◆ 이정미>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과 정면으로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인식들. 그리고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다시 누르는 방식으로 여성들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를 던져놓고.

◇ 김현정> 이 논의를 하자?

◆ 이정미> 네. 그러면서 제가 역으로 여쭙는 거죠. 인간은 모두가 존엄한가. 인간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가. 모든 시민들은 함께 연대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 누구든 아, 그렇게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성평등이고 페미니즘입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현정> 언뜻 들으면 여성의 이익만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아닌 거예요?

◆ 이정미> 그래서 성평등 페미니즘이 모든 인간이 함께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놔야 이건 질문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서 내봤습니다.

◇ 김현정> 일부러 슬로건을 이렇게 짜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은 뭐냐 하면 지금 거대양당에 가려져서 정의당의 존재감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지지율도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정미> 20대 국회에도 똑같은 6석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당제 구조가 좀 가능한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180석을 갖게 되면서 저는 처음에 민주당이 과연 저게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의당의 존재감도 문제이지만 국회와 정치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일방독주가 너무 심해지고, 견제가 없어지고, 균형도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그러니까 어떤 특정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의당이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호소로도 들리고요. 30초 남았는데요. 어쨌든 경선이잖아요. 4명 중에 1명은 뽑히셔야 되잖아요. 심상정 후보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왜 나 이정미인가, 심상정이 아닌 이정미인가? 이런 싸움 붙이는 건 별로이기는 한데 경선이라서.

◆ 이정미> 심상정 후보님이 이번 대선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써야 하는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변화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드릴 수 있는 후보, 그것이 이정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새로운 얼굴.

◆ 이정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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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여기까지 이정미 후보와의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선전하시고요.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선의의 경쟁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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