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3800건 줄어… 코로나 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검찰과 경찰 등이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2만5777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2만9646건보다 3869건이 줄어든 것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코로나 확산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관한 구속수사를 최소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도 2만1753명으로 전년보다 2855건 줄었다. 1심 재판을 받은 이들 중 구속되는 비율은 8.4%로 7년만에 한 자릿수대로 감소했다. 1심 형사공판사건의 구속인원 비율은 지난 2013년 10.1%를 기록한 이래 줄곧 10%대를 유지했다.

전체 형사사건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국 법원에는 지난해 모두 151만6109건의 형사사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 2019년 154만968건보다 2만4859건이 줄어든 것이다.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사건이 5만975건 줄어든 44만71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식재판 절차를 밟는 공판사건은 9693건 증가한 35만2843건으로 나타났다.

형사공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이들은 매해 감소세다. 작년에는 22만7920명 중 6267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2.75%의 비율을 보였다. 형사공판 1심 무죄율은 지난 2012년 23.49%를 기록한 뒤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작년 1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사기·공갈죄로 전체의 19.7%(6만9395건)였다. 이어 도로교통법위반 5만227건(14.2%), 상해·폭행죄 3만759건(8.7%), 절도·강도죄 1만6544건(4.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만5655건(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만1721건(3.3%), 공무방해죄 1만874건(3.1%) 순이었다.

[권순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