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 다음달 5일 정식 출범한다

김이수 조정위원장 포함 5명 조정위원 구성

옥시·애경·롯데쇼핑 등 8개 기업 참여

재원은 조정위 참여 기업이 부담하기로

지난달 31일 낮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0주년을 맞아 피해자와 유가족이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사망자 유품 200여점을 공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이 모여 피해 문제 해결을 논의할 사적 협의 기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다음달 5일 출범한다.

지난 27일 조정위 사무국 역할을 맡은 법무법인 한결에 따르면, 조정위는 다음달 5일 출범식을 갖고 정식 발족될 예정이다. 앞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들이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위원장 추천을 요청했다. 김이수(68) 전 헌법재판관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 단체와 기업 의견을 참고해 김학린(60)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문영화(5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화(5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최병환(58) 전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한결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보건검증위원회와 사후보상센터 지원 실무를 담당한 법무법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기업의 논의가 시작된 지난 3월께부터 현재까지 회의를 지원해왔다.

조정위에 참여하는 기업은 옥시래킷벤키저, 롯데쇼핑, 애경산업, 이마트, 홈플러스, 에스케이(SK)케미칼, 엘지(LG)생활건강, 지에스(GS)리테일 등 8개 기업이다. 지난 8월31일 조정위 구성 소식이 발표될 때는 롯데쇼핑, 애경산업, 이마트, 홈플러스, 에스케이(SK)케미칼 등 6개 기업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였다. 이들 6개 기업의 피해 분담금 납부 비율은 전체의 98%에 이르는데, 여기에 엘지생활건강과 지에스리테일 두 곳이 추가된 것이다.

재원은 조정위에 참여하는 8개 기업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결 쪽 관계자는 “원인 제공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 일부 부담한다는 의미”라며 “재원 부담에 대한 조건이나 단서는 없으며 조정위원들은 기업의 출연과 관련한 영향을 일체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협의기구인 만큼 정부 쪽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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