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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격동의 한 주…펠로시, 인프라 법안 표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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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1회계연도 종료 목전 투표 할 듯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23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는 모습.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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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27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9월 마지막 주, 미 의회가 격동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2021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연방 정부 셧다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외로 협의 시간을 벌려는 모양새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초당적 인프라 표결을 오는 30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내 초당파 의원이 주축이 돼 만든 1조 달러(약 1181조 원) 규모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지난달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 양당 공통 관심사인 도로, 교량, 광통신 인터넷, 전력망 등 분야 지출이 이 법안에 포함됐다.

양당이 크게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문제는 이 법과 연계된 다른 법들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 외에 3조5000억 달러(약 4144조 원)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 통과를 함께 추진해 왔다.

펠로시 의장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하원으로 넘어왔을 때부터 사회복지 법안과 함께 다루겠다고 예고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달리 사회복지 법안을 두고는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의회는 오는 30일 연방 정부 2021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 전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단기 예산안을 통해 이른바 '셧다운'을 막아야 한다.

미 하원은 지난 21일 민주당 주도로 오는 12월3일까지 연방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법 또한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에 발이 묶여 있다.

2021회계연도 종료일인 30일 자정까지 단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부분 폐쇄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돈 풀기 행태를 지적하며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에 반대 중이다.

펠로시 의장의 표결 연기 결정은 이처럼 여러 법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협의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 의제를 뒷받침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직면한 어려움이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달 초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미 정계와 경제계는 10월 중하순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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