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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그은 민주, 대장동 해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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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민의힘 수사방해 시도”

대선 앞 특검땐 블랙홀 우려

재발방지 강조 속 의혹해소안 찾기

이재명 “이익 전액환수 장치 만들 것”

곽상도 허위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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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대장동 개발 의혹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특검 도입에는 선명한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대장동 개발 과정 의혹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해서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은 절대 불가하다는 태도다.

송영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번도 검찰의 수사 없이 특검이 진행된 사실이 없다. (국민의힘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특검을 주장한다”며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전반을 모두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 5개월여를 앞두고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면 특별검사 임명 단계부터 수개월 동안 정치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대장동이 블랙홀처럼 다른 의제를 빨아들이는 상황은 민주당에 그다지 득이 될 게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이라고 홍보했지만, 화천대유 관계자 등 민간사업자들은 결과적으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했던 이 지사와 민주당으로선 당혹스러운 대목이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자세를 낮췄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 전북 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불로소득 전액이 국민에게 환수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28일 이 지사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특검 대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면 누가 개발에 참여하려고 하겠냐”며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의 공분은 알지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어 받아들기 어렵다는 태도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쪽은 강하게 공세를 취했다. 이 지사 캠프는 이날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캠프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투자한 금원(금액)의 배당이익 중 하나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곽 의원이 화천대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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