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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재벌급 퇴직금에…김만배 “50억은 산재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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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참고인 신분 경찰조사

“기본퇴직금 5억…정치권 로비 없어”

검찰도 ‘50억 성격규명’ 수사 나설듯

화천대유 산재 신청은 1건도 없어

산재 전문가들 ‘이례적 처리’ 지적

“어지럼증·이명에 거액, 말도 안돼”


한겨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을 빚은 화천대유자산관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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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27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아무개(31)씨가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곽씨가 받은 50억원의 대가성 여부와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저희(화천대유)는 기본 퇴직금이 5억원 정도”라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련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곽씨의 경우) 산재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473억원)을 빌린 데 대해 “불법은 없었다. 현재 가진 돈은 없고 사업을 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에 대해 운영비로 쓰였다. 계좌에 다 나와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빌리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통보해,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도 즉각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합당한 규모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 2부(부장 김경근)가,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가 맡고 있다.

검·경 수사는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곽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월 230만~38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최대 2500만원 정도다. 하지만 곽씨가 실제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법정 규모의 200배를 넘는다. 평균임금과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상식적으로 큰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씨가 산재를 입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곽씨의 퇴직금은 3000만원이고, 성과급 5억원에 나머지 44억원은 산재 위로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씨는 26일 페이스북에 “2018년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며 ‘과도한 업무’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2015년 2월 설립된 화천대유는 지금까지 곽씨를 포함한 다른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산재라고 하더라도 그 처리 방식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김세종 노무사(노무법인 함께)는 “보통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해서 정해진 산재 보상금을 받고, 이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곽씨가 밝힌) 어지럼증, 이명 등으로는 (50억원 위로금이)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곽 의원이 차명 투자를 통해 받은 배당금이거나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차명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50억원과 곽 의원 사이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김윤주 손현수 이주빈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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