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대장동 축소판”…확전 시도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시장때 유사한 방식 개발

“천화동인 2명, 위례도 배당 정황”

곽 의원엔 거리두기 “조사 응하라”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을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악재를 맞은 국민의힘이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을 새로 제기하며 ‘이재명 책임론’을 거듭 부각했다.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철저히 거리 두기를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축소판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관련 의혹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두 사업의) 가장 큰 공통분모는 모두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민관합동개발은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이들 사업과 앞서거나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하남, 안산, 의왕시의 민관합동개발사업과는 달리 이들 사업에선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PFV)에 앞서 자산관리회사(AMC)가 먼저 생겼다. 통상 회계 관리와 이익배분 문제 탓에 자산관리회사를 투자자로 두지 않거나 추후에 설립하는 것이 경우가 많은데, 위례와 대장동은 이런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또 지자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도시공사는 사전에 확정이익을 보장받은 뒤 초과수익은 지분율에 비례해 민간과 나누는 방식을 택했고, 안산과 의왕도 공사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했다. 하지만 위례는 성남시가 수익의 50%만 받겠다고 이익을 ‘확정’했고, 대장동의 경우 1822억원을 ‘우선’ 배정받도록 했지만 나머지는 민간이 가져가도록 했다.

권 의원 쪽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가족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아무개 회계사 가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배당받은 정황도 드러났다”며 “성남에서 개발수익을 노린 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대는 것마다 게이트”라며 “우리 당 의원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을 갖고 물고 늘어져서 전체를 덮으려고 하느냐. 곽상도 하나로 모든 게 덮어지느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에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공격의 빌미를 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조기 ‘손절매’하려 했다. 박성민, 강민국 의원 등 초선 의원 7명은 곽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일로 곽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며 “곽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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