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거액의 퇴직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검찰은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오히려 이 지사를 허위사실로 공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돈 자체의 성격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해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국민혁명당 측도 곽상도 의원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 캠프에서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 2부에, 국민혁명당 고발 사건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앞서 고발한 사건과 권 전 대법관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일단 어떤 명목으로든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뇌물죄를 구성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이 돈이 실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곽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려면 곽 의원과 아들이 경제 공동체거나 적어도 퇴직금이 곽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계좌 내역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사업에 개입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만약 곽 의원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아들이 대신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제삼자 뇌물수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검찰의 수사 의지인데, 아직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나 사안의 폭발력 등을 고려할 때 마냥 시간을 끌긴 힘든 만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까지 이뤄지면 조만간 곽상도 의원 뇌물 혐의를 포함해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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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거액의 퇴직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검찰은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