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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플랫폼 때리기 국감 임박…ICT 대표들 줄줄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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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사/제공=카카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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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나리 기자 = 국회가 10월 1일부터 2021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카카오, 네이버 등 양대 포털과 통신사 게임사, 글로벌 IT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정가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신 3사는 2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과 권준혁 LGU+ 전무,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등 부사장급 임원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 공방이 오갔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소환됐다.

김 의장은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김 의장은 2018년 포털 뉴스 편집 논란 등으로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이후 3년 만에 출석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이해진 GIO 대신 한성숙 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6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대표는 네이버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힌 사건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 대표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 소명을 해야 한다.

국감의 단골 주제인 확률형아이템, 통신 품질 이슈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이 증인으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증인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는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창업자는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불꽃’ 아이템의 확률조작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CEO들도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5G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요금제, 커버리지 문제 등 소피자 피해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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