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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AEA 이사회 의장직 첫 수임…64년 만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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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만장일치로 선출…일본도 적극 지지"

핵비확산 등 IAEA 핵심 이슈 관여·기여 확대

뉴스1

The logo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s seen at the IAEA headquarters during the agency's Board of Governors meeting in Vienna on March 1, 2021. (Photo by JOE KLAMAR / AFP)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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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가 핵문제에 관한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서 가입한 이래 64년 만에 이룬 쾌거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IAEA 이사회는 총 35개국으로 구성되며 '핵무기 확산 방지'와 '원자력 평화적 이용 증진'이라는 IAEA의 '양대 임무'에 관한 실질 사안을 논의·결정하고 총회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핵심기관이다.

구체적으로 Δ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따른 핵 검증·사찰 문제 Δ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기준 수립·이행 Δ전력 생산과 보건·의료, 식량·농업 생산, 산업·수자원 관리 등 원자력 기술 개발 연구·응용 및 국제협력 Δ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 방지 등의 사안을 다룬다.

이러한 IAEA 이사국 의장국에 우리나라가 선출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객관성·중립성·공정성은 물론, 핵비확산과 원자력 관련 고도의 전문성·식견을 갖췄다는 걸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IAEA로부터 기술·협력을 제공 받는 국가였다. 이후 순수 공여국으로 전환돼 현재는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나라가 비확산 모범국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IAEA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점을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린 북핵문제 핵심 당사국으로 IAEA 핵검증 체계 강화에 적극 기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 원자력 주요 선진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핵안보, 원자력 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의미 있는 공헌 국가"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IAEA 분담금 기여 수준은 세계 11위다. 의무 분담금 외에도 매년 기술 협력 기금에 약 200만달러(약 23억5500만원)를 내고 있다. 또한 핵방사성 테러 방지를 위한 핵 안보기금에 지난 20년간 1000만달러 이상을 기여했다. 올해 신규로 출범한 'IAEA 코로나19 대응 사업'에도 100만달러를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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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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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의장국은 8개 '지역그룹'에서 돌아가면서 선출된다. 8년 마다 한 번씩 해당 지역국에 순번이 돌아온다. 우린 중국과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과 함께 '극동그룹'에 속한다.

지난 64년간 극동그룹이 의장국을 맡은 것은 이번 우리 사례를 포함해 총 여덟 번이다. 해당 기간 일본은 여섯 번 수임한 경력이 있고 베트남도 한번 의장국을 맡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사실상 독점하는 관행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했다"며 "(우리 정부가 이번에)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일본을 포함한 모든 극동그룹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IAEA 의장국 수임으로 핵비확산 등 IAEA 핵심 이슈들에 대한 우리의 관여와 기여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축 비확산 분야에서의 우리의 다자외교 역량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넓히고 공고히 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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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비엔나국제기구대표부 대사.(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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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IAEA 이사회 의장직은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비엔나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맡는다. 신 대사는 전임 의장국인 캐나다로부터 의장직을 넘겨받고 이날부터 신임 의장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의장은 연 5회(3·6·9·11월) 열리는 정기 이사회와 연 2회(5·11월) 개최되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사업예산위원회'와 '기술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특별이사회가 개최되면 이를 주재한다. IAEA는 지난 2003년 1월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에 대응해 특별이사회를 열고 '원상회복 복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의 IAEA 의장국 수임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를 IAEA에서 심층 있게 다룰 가능성에 주목한다. 하지만 '의장국 수임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각국이 가지고 있다"며 "이사회 의장은 기본적으로 중립성과 불편부당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국이 됐다고 해서 어느 특정 국가의 입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전적으로 해당 국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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