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도입해야”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 주요 지도층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과 전문성,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국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특검 외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협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단 하루의 심사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심사위원과 화천대유 관계사의 대표는 같은 대학·학과의 후배인 것으로 밝혀져 애초의 유착관계도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 인원에 개발이익이 독점될 수 있는 구조에 반발한 공무원들을 힘으로 억압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들은 불법을 잉태한 근원적 뿌리와 그로 인한 부패의 진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러한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여·야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만큼 오히려 특검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 수사가 절실하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지사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자산 관리사로 참여한 회사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출자금 3억 5000만원을 내고도 배당금을 1154배에 달하는 4040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곽 의원은 지난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매달 15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자신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는 등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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