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반도체·탄소중립·금융 비상계획 짠다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키로

美 반도체 압박, EU 탄소국경세, 中 금융불안 대응

洪부총리, 내달 美출장, 4분기 탄소중립정책 발표

"경제기술안보 결합 이슈에 치밀 대응, 국익 확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정부가 대외경제안보 관련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대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호의 신설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기술안보 결합 이슈 및 국제협력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익 확보 노력을 더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에서의 거대한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등 금융시장을 뒤흔들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대외 리스크 부각 가능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대외 현안을 다뤘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 장관과 외교안보부처 장관, NSC 상임위 위원 등이 이 회의체에 참석해 정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4월·5월에 이어 이 달에도 삼성전자(005930), TSMC, 인텔 등을 소집해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 이에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과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위치 설정)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협력 방안과 함께 경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G20장관회의, 탄소국경제도 이중부담 관건

특히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G20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이중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추가 비용을 물리는 제도다. 철강, 시멘트 등 국내 수출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로 1차적인 비용 부담을 하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로 2차 부담까지 떠안을 우려가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EU 수입업자들의 인증서 구매를 면제하도록 추진하는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겠다”며 “G20 등 국제 다자논의에서 국가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은 올해 4분기에 구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기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 연준 테이퍼링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풀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 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대비해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회색 코뿔소(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와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 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며 “경제기술안보 결합 이슈 및 국제협력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익 확보 노력을 더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등 주요 대책이 올해 4분기에 발표된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산림·습지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넷제로, Net-zero)를 뜻한다. 정부는 석탄·경유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등 탈석탄·탈석유 정책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