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전세계 자금 中증시 이탈 빨라질 가능성

중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가치함정(value-trap)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경제 성장보다 안정을 중시해 긴축적 정책이 운용될 가능성이다.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성과가 미진했고 정책 강도에 따라 경기만 등락을 반복했다. 민간의 높은 저축률과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결합된 경제구조에서 인위적 신용 창출 압박은 성장 침체를 초래할 뿐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2기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레버리지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성장률은 5%로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주식에는 부정적이고, 채권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둘째, 세금 인상 가능성도 부담이다. '공동부유'는 소득재분배를 의미한다. 공산당이 공언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 당국이 세금체계를 개편해 세금 탈루를 막고 과세 대상을 늘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세금수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 달하지만, 중국은 17~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제적 수준과 비교한다면 그만큼 세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에는 재산세나 교육세가 없고 자본 이득세도 없으며, 소득세에 누진제가 도입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과열을 경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재산세와 양도세 도입이 예상된다. 원론적으로 세금 인상은 주식에 부정적이다. 기업의 주당순이익(EPS)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 중국의 정책 실험이 최대 불확실성이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 사회주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단기적 고통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주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보장보다 만성적 문제(출산율 감소, 소득격차 확대 등)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격적인 독점을 금지하고 국가 관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식의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다. 또한 세계적 챔피언 기업들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의 규제와 탄압은 고전적인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의심하게 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기술기업은 공산당 통치와 충돌하면서 성장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우려는 전 세계 투자자금의 중국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는 한국시장에도 득보다 실이 크다. 신흥국 투자가 일부 한국으로 이동하는 반사이익이 있겠지만, 신흥국 투자의 위축이 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투자전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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