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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낙연 “대장동 의혹은 중대범죄, 정부 합수본 설치해야…적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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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한민국 좌초시킬 중대 범죄”
“대장동 개발비리 본질은 부정부패”
“수사기관 칸막이 없애고 전방위 수사 확대”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사례’ 이재명에 직격

‘고발 사주’ 의혹 尹 겨냥 국정조사도 촉구
서울신문

이낙연, 대장동 의혹 관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촉구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본질은 부정부패라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1.9.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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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후보 악수 -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2021.9.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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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둘러싼 막대한 배당 특혜 논란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로,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정부 합동특수본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히 진실 밝혀야”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좌절시킨 모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면서 “지금 곳곳에서 드러난 적폐는 대한민국을 좌초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재벌, 토착 토건세력,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보도로만 봐도 기득권 세력이 자녀에게 힘과 돈을 세습한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의 아들 병채(32)씨는 200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간 근무한 뒤 올해 3월 퇴직했고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뺀 28억원을 실수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성남 대장지구 의혹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었는데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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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지사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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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녀사냥, 악의적 마타도어”
“수사서 의혹 발견 안되면 책임 물을 것”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선거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면서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혹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수사 결과 어떠한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 의혹이 아닌 개발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해당 의혹 제기를 한 야권과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 지사 측은 특검·국정조사 요구에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는 대신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3일에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네. 저 자신도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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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윤석열·김웅 명예훼손으로 고소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국회사진기자단·JTBC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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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고발사주 의혹엔 국조 요구
“정치 검찰의 국기문란, 제2 국정농단”


이 전 대표는 조성은씨가 제보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정치 검찰의 국기문란으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로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전면 부인했고 손 검사도 “고발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밖에 공직윤리처 신설, 투기예방과 수사 기능을 갖춘 부동산 감독원 설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다. 부산 ‘엘시티’ 의혹과 관련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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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이낙연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권 예비 후보가 27일 오전 부산 수영구 천주교 부산교구를 찾아 손삼석 주교와 대화 중 환하게 웃고 있다. 2021.9.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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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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