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소상공인 1년간 최대 1억원 무이자 대출"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27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무이자 대출 제공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보증기금에 10조원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억까지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정부의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지원 한도는 최대 4000만원으로 그 액수가 현저히 적다”며 “재원마련은 정부에서 5조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은행특별출연금 제도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5조원의 재원을 출연 받아 총 1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금은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는 은행들이 일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은행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영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과거 은행들이 어려울 때 국민의 혈세로 만든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은행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만들 때에도 은행 등에서 기금을 출연 받아 금융회사 자금을 활용한 사례,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재원마련도 20여개 금융회사를 참여시켜 만들었던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렇게 조성된 10조원은 현행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지만 통상 건전성을 위해 12.5배까지 보증을 하는바 저는 더 안전한 운영을 위해 그보다 약간 작은 배수인 약 12배 규모로 120조까지 보증을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또 “무이자를 위한 이자의 지원도 정부와 은행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정부가 50% 지원하고 은행이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은행은 소위 말하는 원가 이하로 막심한 손해를 보며 상품을 판매하는 위험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상대로라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20만명이 1억원씩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총 600만명 정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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