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달 가계부채 대책, 상환능력평가에 초점"(종합)

기사내용 요약

"가계부채 총량관리, 내년 이후까지 확장"
"능력 벗어난 대출, 밀물에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
전문가들 "가계부채 관리 시급…대출 접근성 통제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달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무엇보다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잠재 위험요인의 뇌관을 '선제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라는 토대 위에서 현재 우리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흔히 '폭탄'에 비유하곤 한다"며 "이렇게 비유되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물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이 과정에서 경각심을 제고해 위험에 대해 사람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균형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는 가운데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상승이 결합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의 테이퍼링과 중국 헝다 위기 등이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헝다는 복잡한 파생상품 미보유, 폐쇄적인 중국 금융시장, 이미 알려진 악재 등임을 고려시 금융위기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위안화 약세 등에 따른 원화 동반약세 등으로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전 세계적인 부채증가로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가격 조정·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등이 우려된다"며 "국민경제 규모와 기초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 총량 및 속도를 조절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의 정착, 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및 부채의 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는 대출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영업자 대출 비율 등 고려시 가계부채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자산가격 상승이 멈추고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간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관리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출규제 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등으로 대출에 대한 비용을 높이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적극 활용해 대출 접근성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센터장은 "지난 8월말 전세대출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22.3% 늘어나는 등 최근 전세대출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전세가격 증가, 각종 차입여건 개선 뿐 아니라,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향후 정책기조 전환시 취약차주 부실 위험 증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유동성 공급축소 시 부실위험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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