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 리걸테크TF에 유감…변협 배제했다"

리걸테크TF서 변협 및 법률 플렛폼 운영사 배제

"변협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단체 아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가 추진 중인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 운영에서 변협이 배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리걸테크 TF 구성과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협은 변호사 업무 관련 정책 기획과 협의에 있어서 행정부처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대한변협을 일개 플랫폼 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며 위 TF 위원 구성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처럼 TF 구성단계에서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묻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며 “오히려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들과 사실상 이익을 연대하고 있는 복수의 일명 리걸테크 관계자들을 TF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일방적 추진을 진행함으로써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 업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현재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변협과 법률 플랫폼 간 갈등이 심화되자 리걸테크TF 운영을 발표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