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군검사 수사 초기부터 통신영장 무더기 기각"

지난 10일까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규명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고민숙 특임군검사가 활동 초기 청구한 통신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자료를 내고 "특임군검사가 공군 수뇌부와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등 5명의 통신내역을 확보하겠다고 군사법원에 청구했지만 1명만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독립 수사 보장'이라는 특임군검사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독립기구인 군사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