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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CPTPP 가입 대비, 제도 정비"…'경제+안보' 장관급 회의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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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9.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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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최근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미국의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가입에 대비해 관련 국내제도를 손질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를 연계해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정부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며 "주요 거점국 및 협력 증진효과가 큰 국가(신남방, 신북방, 중동, 중남미 등) 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CPTPP 참여국의 총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인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 영국, 한국 등을 합치면 세계 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안보상황에 따라 글로벌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와 안보를 연계·통합한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회의체는 경제 및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등이 참여해 정례 개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외교안보이슈와 결합된 현안은 NSC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응해 왔는데, 대외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부총리 주재 회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 및 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특히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된 형태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신설 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자산매입축소(테이퍼링)를 시사하는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되는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계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요인)'와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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