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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CPTPP 가입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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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측정·검증 위한 인프라 정비...탄소가격체계 재구축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위해 KSP Plus 신설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7.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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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 및 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CPTPP가입 선제 대응"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안보 결합현안에 대해 NSC상임위 중심으로 대응해왔지만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 회의체는 경제·외교안보부처 장관과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정례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대외부문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회복세 견조+리스크요인(불확실성) 상존'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까지 연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2% 많은 447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이며, 해외수주도 24일기준 173억달러로 올 목표 300억달러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외국인투자(FDI)도 금년 상반기 기준 131억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고, 특히 K-뉴딜·신산업·소부장 분야에서 각각 163.4%, 37.8%, 14.7% 대폭 증가했다. 금융부문에서도 CDS프리미엄이 17~19bp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7~9월 13조6000억원의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미 연준 테이퍼링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 계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주요국 입장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일정, 일정별 액션플랜 등을 점검하고 주요 거점국 및 협력 증진효과가 큰 신남방, 신북방, 중동, 중남미 등과의 FTA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가격체계 재구축…KSP Plus 신설"
이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EU가 발표한 CBAM과 관련 연내 NDC 상향조정 등 우리의 기후대응 노력과 연계해 철저한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EU에 대해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인증서 구매 면제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고 WTO·OECD·G20 등 다자논의에서 국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적극 참여하겠다"며 "국내에선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등 제도개선과 함께 탄소배출량 측정·검증을 위한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을 위해 다년도·대규모 자문이 가능한 KSP Plus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는 2004년 공식출범 후 약 90개국 대상 1400여 자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식공유의 대표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했다"며 "최근 협력국 자문수요 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K-소프트파워 확산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KSP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SP Plus를 신설해 협력국의 초기 마스터플랜부터 구체적 사업계획 작성까지 제공해 주고 우리기업 수주 등 후속프로젝트와의 연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자문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활용하도록 표준자문보고서(모듈화 2.0)를 개발·보급하고 비(非)ODA 국가와의 협력확대,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확대 등 KSP의 글로벌화도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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