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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가상화폐 규제화살 해외로…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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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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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가상화폐 규제의 화살을 해외로 돌렸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된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다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직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별로 없는 상황이다.

27일 FT 중문망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관련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직원이라면 마케팅 홍보나 기술 지원만 제공해도 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5월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모두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채굴 금지령을 내린 이후 한 달 만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 90% 이상을 폐쇄했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약 70%를 차지했던 만큼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했다.

이번 규제는 중국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했다. 각 국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해외로 이전했지만 거래서비스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주요 당국 기관이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실제 규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FT 중문망은 "국가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르지만 내국인이 해외에서 하는 금융 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대부분의 규제 기관은 해외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경고만 투자자에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바이낸스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에서 투자자 경고 대상이다. 스페인 규제당국은 지난 8월에 후오비를 승인되지 않은 금융 사업자 목록에 추가했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규제 기관 및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오비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각 국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여전히 많다. 예를 들면 해당 국가에서 고객을 직접 모집하는 대신 고객이 방문하도록 하는 식이다.

미국 연방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멕스(Bitmex)에 불법 영업을 이유로 1억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다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결까지 1년이나 걸렸다.

FT 중문망은 "의미있는 판결이지만 실제 조치를 취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분명한 점은 미국, 중국과 같은 강력한 규제 기관조차도 가상화폐 거래를 거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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