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역대 최다…4년째 증가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

2021년 사법연감…개인파산도 3년째 증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보다 늘어 4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 15년 만에 최대치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379건을 기록했다. 2018년 4만3402건, 2019년 4만5642건에 이어 3년째 증가세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 최고치는 2007년 기록된 15만4039건이다.

인용률을 보면 지난해 법인파산은 875건이 인용돼 81.8%, 개인파산은 4만4417건이 인용돼 88.1%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건수는 8만6553건으로 지난해 9만2587건보다 줄었다.

이밖에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중 원심판결 파기율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접수건수는 늘어나 사건처리율도 떨어졌다.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총 2만1435건으로 2019년 1만8117건보다 3318건(18.3%) 늘었다.

접수된 2만1435건 중 처리된 사건은 1만3712건(64.0%)로 2019년 1만8117건 중 1만5267건(84.2%)보다 줄었다.

지난해 원심 판결 파기율은 2.9%(410건)으로 2019년 9.5%(1448건)보다 크게 줄었다.

상고기각은 1만3712건 중 1만77건(73.4%)을 기록했다. 각하명령은 1336건(9.7%)를 기록했다.

대법원에 걸린 민사 미제사건은 1만9230건이었으며 2년이 넘는 장기 미제 사건은 659건(3.4%)로 집계됐다. 2019년 654건(5.7%)보다는 줄었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모두 101만2837건으로 2019년 103만3288건보다 2만451건 감소했다.

1심 본안 사건 기준 합의부 사건은 5만2060건(5.6%), 단독사건은 21만8521건(23.6%), 소액사건은 65만5827건(70.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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