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10일 전후 도발할까…남북정상회담 '시험대' 가능성

정상회담 위해 文정부 北추가도발 소극 대응할지 관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남측에 '이중기준'을 버릴 것을 남북관계 회복의 조건으로 분명히 내걸었다.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쌍십절)을 계기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김 부부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다시한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면서 "현존하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환경과 가능한 군사적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억제력확보'로 미화하는 이중기준은 비론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북한이 무력도발을 한 데 대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정부와 이와 관련한 정세분석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5일 우리 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을 직접 하며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부부장의 발언은 이를 꼬집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도발'로 봤고, 북측은 이를 '이중 잣대'로 비판한 것이다. 만일 북측이 '쌍십절'을 전후해 전략무기인 SL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과 대응에 나선다면 북측은 '이중 잣대'를 들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이날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의제를 논의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다만 이를 같은 무게에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006년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미일, 한미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며 동맹을 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측의 우리 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미 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밝힌바 있다. 최근 두차례 미사일 발사에 이어 노동당 창건 76주년에도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데,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입장의 반응을 보고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로서도 숙원사업이었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내년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통신선 복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로부터 시작해, 올림픽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남․북․미․중의 4자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남측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가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과 남측의 미국 첨단무기 도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그러므로 김여정의 대남 유화 발언을 너무 확대해석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빠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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