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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병석 주재 회동에도 언론법 끝내 빈손…27일 다시 논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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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걸친 8인 협의체 이어 수석 회동서도 이견 지속

27일 오후 본회의 전 오전 10시30분에 최종 회동

뉴스1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1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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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김일창 기자,이준성 기자 = 여야는 2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8인 협의체 회의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본회의에 앞서 27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8인 협의체 1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30분쯤 추가 회동을 열었지만, 이마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진행 상황만 점검했다.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에 양당 수석과 원내대표, 8인 협의체에 참가한 여야 의원 등 총 4+4 형식으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박 의장 주재로 2시간가량 의견을 나눴다"면서 "27일 오전 10시30분에 8인 회의를 통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8인 협의체 회의 11차 회의 후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선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던 여당의 강행 의지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의 여야 합의 주문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진행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오는 10월10일이면 대선후보가 정해지는 만큼 이제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본 대선 무대에 나서야할 유력 주자와의 상의로 이뤄질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줄이고 현안에 대한 후보의 결단력을 보이거나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도 당장 27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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