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패권전쟁 본격화, 범정부적 대처 절실

4차 산업시대 ‘쌀’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 세계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30년 간 반도체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이 말로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통령부터 백악관, 범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화상회의로 소집해 반도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 현지에 대한 적극 투자를 독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벌써 세 번째 백악관 반도체 대책회의를 열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직접 챙기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메모리 분야의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번 백악관 회의에서 재고·주문·판매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45일 안에 제출하라는 사실상 ‘압박성’ 요청까지 받았다. 미국이 국제적 여론 부담까지 감수하며 각국 개별 기업들에 대해 반도체 공급을 공개 압박하는 것을 보면 반도체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준다.

유럽연합(EU)도 반도체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중국은 웨이퍼 생산력을 올해 대만·한국에 이어 3위로 올릴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국가 핵심전략산업특별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도 사실상 휴업 상태다.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도 부지 선정 2년 반이 지나도록 기약이 없다.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합의한 사안이다. 미국에서도 투자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이 문제를 챙기도록 독려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될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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