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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제안에 ‘판 키운’ 北…다시 꿈틀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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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낭비할 필요 없다” 北 화답 배경은

南 지렛대 삼아 美 구체적 조건 끌어내야

‘조건’ 문턱 낮추고 ‘남북 정상회담’ 제시

“美, 종전선언 반대시 공세 빌미 될 수 있어”

일각 “도발쌓기 명분도..北 의도 파악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발 더 나갔다. 로키(low-key)로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평가 결과 대화를 모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남북 관계 복원 가능성을 시사한 한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판’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신문

2018년 2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 공연 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 2020.6.17 조선중앙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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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25일 연속으로 나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개인 명의의 담화를 보면 현 국면을 정세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 먼저 나온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로 부정적 전망이 조성되자 7시간 만에 담화를 내고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다음날 담화에서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한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뉴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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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도발’로 매도하지 않고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를 유지하면 건설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리 부상이 한미 연합훈련, 주한미군 및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꼽으며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것과 비교해 문턱을 대폭 낮춰 우리 정부의 운신 폭을 열어놓은 셈이다. 특히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측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의 담화가 모두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남북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결국 남북미중이 모두 관여해야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선제적 제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남측의 중재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역으로 남북과 중국이 모두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면 미국이 끝까지 반대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연합뉴스, 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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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내 정책 구조로 본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며 “종전선언에 미국만 반대하는 프레임이 될 경우 미중 경쟁 국면에서도 중국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태세 전환이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남북은 지난 7월 말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지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북측은 2주 만에 다시 통신연락선을 끊었다. 지난해 6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 관계를 대적관계로 공표한 이후 공식적 노선 변경도 없었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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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에 세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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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의도와 구체적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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