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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에 세수까지, 매번 빗나가는 정부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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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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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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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세수 등에 대한 정부 전망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밥상 물가에 더해 전기 요금까지 오르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 수입 전망도 매년 틀리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주요 국제기구와 전망기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2.2%) 이후 10년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대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은행 역시 올해 상승률을 2.1%로 보고 있다. 정부 전망치만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1.8%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 3~4분기 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름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상방요인이 더 큰 상황이다. 우선 한은 통계를 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0.72로 한 달 새 0.4% 오르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통상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한 달 정도 선행하는 만큼 9월에도 소비자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상승압력이 다소 둔화하면서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기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수요 측 상승압력이 커진데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역 강화로 물류 하역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고 지난해 4분기에 0%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기저효과까지 반영되면 연말로 갈수록 물가는 정부의 전망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전망실장은 “농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압력요인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 수입도 정부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462억원으로 당초 전망치(279조7123억원)보다 5조8339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29.1%), 상속세(25.3%), 증여세(16.7%), 증권거래세(49.9%), 농어촌특별세(27.3%) 등 대부분 자산시장 관련 세목에서 초과 세수가 크게 발생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 국세수입이 223조7000억원 걷히면서 목표 대비 실제 걷힌 국세수입을 뜻하는 진도율은 이미 71.2%를 기록했다. 현재의 진도율대로라면 올해는 2차 추가경정예산 전망보다 8조원 가량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국세 수입을 실제 징수액보다 낮게 예상할 경우 전망의 정확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전망치를 과도하게 낮춰 소극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했다”며 “자산 관련 세목의 추계모형이 적절하게 설계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망 뿐 아니라 추계 모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위는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의 괴리가 세수 추계 오류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실물지표는 부진한 데 비해 자산시장만 ‘나홀로 호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자산시장의 변화를 더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위는 “자산시장 관련 세목의 세수 추계모형을 개선해 전체 국세수입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비공개인 추계모형과 추계지표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예산추계를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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