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고발사주' 수사, 대선 판도 흔든다

이재명·윤석열 둘러싼 핵심 의혹
수사 나선 檢, 어떤 결과여도 영향
"정치권, 정치검찰 만드는 것" 비판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고발사주'의 검찰 수사 결과가 6개월 남은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탓에 ‘검찰 개혁’을 외쳤던 정치권이 도로 ‘정치검찰’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장동·고발 사주.. 檢, 본격 수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 지사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허위 사실 유포가 이 지사 측 고발의 이유지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 전반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자산관리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화천대유와 투자사 천화동인이 3억5000만원 출자금 대비 1000배 넘는 4000여억원을 가져가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화천대유 설립 시점과 천문학적 배당금을 가져가게 된 이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등을 밝히는 것이 의문 해소의 핵심으로 꼽힌다. 또 ‘법조인 올스타’에 대한 수사도 관심사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이경재 변호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도 화천대유 법률자문에 참여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던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곧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촉각.. “허울뿐인 검찰개혁”
이에 관심은 검찰의 수사 결과와 발표 시점이다.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수사인 만큼 6개월여 남은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선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급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대규모 수사 팀을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특수사건 전담 부서에서 검사들이 파견을 받기도 했다.

다만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2부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검찰이 여권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자체를 수사할 여력과 의지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윤 전 총장의 가족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데다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한 수사인 만큼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 다음 대선에서도 또 검찰이 키를 쥐면서 ‘검찰개혁’은 허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어떤 결과나 나오든 ‘정치검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자신들의 싸움에 계속 검찰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정치권이 주장한 검찰개혁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검찰을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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