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화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대표 “방역체계 국민참여형으로 바꿔가야”

[경향신문]

강정화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상임대표(한국소비자연맹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회의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방역체계를 행정당국 정책 일변도에서 국민참여형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강정화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운동본부) 상임대표(한국소비자연맹회장)는 운동본부의 최우선 활동 목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만 1년8개월.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하고,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11월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란 이름으로 방역체계의 새 틀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각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국민 참여’에 방점을 두고 방역체계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본부가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코로나19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23개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회의실에서 만난 강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바꾼다면 실제 영향을 받는 국민이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자영업자들부터 환자·소비자, 장애인, 종교인 등 다양한 그룹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시민들의 행동 참여’를 동시에 촉구한다.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기술과학에 기반한, 근거를 갖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범 이후엔 국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어 논의의 장도 마련했다.

운동본부는 출범하면서 우선 정부에 현 방역체계의 무게 중심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확진자 추적·검사·격리·치료’로 옮겨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손실 등 사회적 피해는 커져 가는데 확진자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거리 두기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확진자를 추적·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효율화하면, 시민 대다수가 고강도 거리 두기를 감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중 10명 중 4명 가까이 ‘감염경로 조사 중’으로 집계된다. 숨은 감염자가 많고, 역학조사가 길어지는 등 방역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강 대표는 “보건소 역학조사관 등 방역인력은 하루 확진자 400~500명대에 맞춰져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며 “디지털 기술로 추적 관리를 효율화하고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국민 참여 방식’의 하나로, 운동본부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팀이 개발한 ‘코동이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코동이 앱을 통해 개인이 동선을 ‘기부’함으로써 확진자 추적 방역망을 촘촘히 할 수 있다”며 “이 앱은 차세대 암호기술인 동형 암호기술로 개인정보를 서버가 아닌 휴대전화에 보관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관 등 충분히 훈련된 방역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확진자가 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료 확충과 더불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직장인·소상공인·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 대표는 “확진자가 주변에 폐를 끼친다는 인식도 방역에는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며 시민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마스크 착용처럼 개인 위생의 영역에서 ‘환기’의 실천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지하에 있는 노래연습장처럼 환기시설 구비가 어려운 자영업자에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등 제도적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최근 토론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 전반을 평가하고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당국이나 시민사회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의 과중한 업무, 자영업자 경제적 피해, 코로나19 환자 이외의 환자들이 겪는 의료공백, 고립감을 호소하는 노인들, 아이들의 학력격차 등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디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상 회복이란 단순히 거리 두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운동본부의 궁극적 활동 목표는 이름에 반영된 대로 ‘코로나 극복’이다. 이를 위한 방역체계에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만, 활동기간을 6개월로 잡았다. 강 대표는 “정책 제언이나 실천 운동 등 운동본부 안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정부든 시민사회든 우선 가능한 것부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운동본부 안에 백신·거리 두기·공공의료·디지털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것도 운동본부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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