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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물가와 GDP

도시가스·공공요금까지 인상 대기…물가 9년만 최고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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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우윳값 인상에 이어 도시가스ㆍ대중교통 같은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말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2%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보다 더 크게 뛰었다.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 141개를 골라 작성해 ‘체감물가지수’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3.4% 상승해 소비자 물가보다 상승세가 가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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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지수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앞으로의 걱정은 그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아 전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온 전기ㆍ수도ㆍ가스ㆍ공공서비스 등 다른 품목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오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공기관에 누적된 손실이 한계상황까지 내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선 정부 내에선 도시가스 인상 논의가 검토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매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원료비는 그간 크게 올랐다.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동결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이미 전달했다”면서 “원료인 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도 요금 역시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철도공사는 2011년에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왔다. 요금 인상 수요가 그만큼 눌려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427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역시 1조177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 이어 올해는 297.2%까지 오를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원 수준에서 정체된데 반해 감면 통행료는 점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되고 있다.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 상당수 시도에서 인상 요인이 쌓여있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묶여있다. 대전ㆍ인천ㆍ울산 등도 5~6년째 시내버스 요금이 동결상태다.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오를 전망이다.

전기요금도 불안하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최근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올린 데 이어, 올 연말에는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한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기후환경비용으로 작년의 7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만큼, 기후환경 요금은 올해보다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또다시 오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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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인상.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 경우 전년 대비 가격 인상 폭이 8월 0.1%였던 전기ㆍ수도ㆍ가스, -0.7%였던 공공서비스가 연말에는 상승 폭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전기료ㆍ우윳값 인상이 다른 품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재난지원금 등의 소비 효과가 더해지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는 예상보다 더 거세질 전망이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물가상승률이 1.0%였지만 10월~12월에는 0%대로 돌아갔던 것을 고려하면,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4분기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사철을 앞두고 계속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도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 상승률은 0.63%로 전월(0.59%)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전셋값은 서울(0.49%→0.55%)과 수도권(0.79%→0.84%), 지방(0.41%→0.45%)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급등했다. 9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0.31% 오르며 상승폭을 전주보다 0.01%포인트 키웠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였다. 하지만 현시점에선 올해 2%대 상승이 기정사실이 됐다. 올해 1~8월 누계 기준 상승률은 이미 2.0%로 올라섰다. 연간 상승률이 2% 아래로 내려가려면 올해 남은 기간(9~12월) 매달 2%를 밑돌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2%대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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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1%로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에서 2.2%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8%에서 2.0%로 각각 상향했다. 만약 올해 연간 상승률이 2.2%도 넘긴다면 2011년(4.0%)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작년 4분기 물가지수가 105대였기에 올해 4분기 상승률도 2%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연간으로 2%를 넘어가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임성빈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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