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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북한, 임기말 문재인 정부에 관계복원 '손짓'…다목적 포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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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환경 긴요…동맹 중시 바이든 행정부 움직이려면 南필요

대선에 영향 의도 관측도…"임기 말 2007년 정상회담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관계복원 속내를 내비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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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종전선언 제안 긍정 평가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 부부장은 25일 밤 담화를 통해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낮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계 회복 ·발전 전망 논의용의'를 한마디 표명한 데서 한 발짝 나아가 좀 더 명확한 대화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그는 첫 담화 후 남한 정치권을 주시했다면서 "경색된 북남 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남한)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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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김여정
[연합뉴스TV 제공]


'개인적 견해'라고 못 박긴 했지만,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데다 대외·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김 부부장은 남측의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고 북한만 도발로 간주하는 '이중잣대' 발언이나 입장을 버려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북한이 받아들이기에 달린 데다 대화 재개 과정에서 해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사실상 '조건 아닌 조건'을 내건 셈이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김 부부장의 잇따른 담화는 남쪽이 명분을 만들어 대화를 제의하면 응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북한이 임기 말의 문재인 정부에 대화 신호를 보낸 것은 남북관계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전으로 서둘러 돌려놓으려는 의도라는 성급한 관측도 나온다.

남측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새 정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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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남북·북미 관계 궤도에" (CG)
[연합뉴스TV 제공]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유엔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며 가진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리라 믿는다"면서도 "다만 그게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다 못 끝내고 다음 정부로 이어져야 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간 통신 연락선마저 단절된 남북관계 '제로'(0) 상태를 다음 정권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의지가 읽힌다.

사실 북한은 앞서 김정일 정권에서도 이런 정책적 결정을 한 전례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여정부 임기 반년도 남지 않았던 2007년 10월에야 비로소 노무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보수세력의 집권이 확실시되던 시점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남쪽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남북관계가 유지되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면서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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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관계 복원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대화·협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외교적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기초해 북미 직접협상에 집중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 문제에서 한미 간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는 북미 간 직접 대화가 가능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도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한 김 부부장의 관계 복원 담화는 남측의 대통령 선거를 불과 반년도 안 남긴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남측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남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남측 정세와 여론을 너무도 모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참여정부 임기를 채 반년도 안 남기고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졌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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