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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원 접수 소송사건 667만건… 이혼사건 줄고 소년범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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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청사/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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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7만9233건으로 전년대비 약 0.68%(4만4889건) 증가했다. 형사사건은 소폭 줄었지만 전체 소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사사건은 다소 늘었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이 전체의 72.3%인 482만 9616건을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51만 6109건으로 전체의 22.7%였다. 가사사건은 17만 1671건으로 2.6%였다.

신청·가처분사건 등 본래 재판에 딸린 사건 수를 뺀 본안사건 기준으로는 민사는 101만2837건, 형사는 35만2843건 접수됐다. 전년대비 각각 1.98% 감소, 2.82% 증가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사건 수는 인구 1000명당 민사 18건, 형사 5건, 가사 1건으로 집계됐다.

심급별 접수 건수는 대부분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대법원 상고심 접수 건수는 늘어났다. 민사 소송의 경우 1심은 92만6408건, 항소심은 6만4994건으로 전년보다 2.44%와 0.88% 줄었다. 그러나 상고심은 2만1435건으로 전년대비 18.31% 늘어났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접수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1669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746건으로 각각 2.9%, 4.81% 감소했다.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사건은 줄어든 반면, 소년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건 1심은 3만327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5.54% 감소했다. 약 3만5228건 줄어든 수치다.

소년보호사건은 3만8590건으로 전년대비 5.51% 증가했다. 지난해 소년보호 처리사건의 66.8%(2만5579명)가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은 9852명으로 38.5%를 차지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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